단양군, 골프장 취득세 승소 지방세 우수기관 선정
상태바
단양군, 골프장 취득세 승소 지방세 우수기관 선정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11.18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8일 단양군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에 군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주제로 참가했다.
  

군은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친 원고의 취득세 등(10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쟁송과정에서 1심(단양군 패소)→2심(단양군 패소)→3심(파기 환송)→원고 상고→상고 기각(단양군 최종 승소)의 각본 없는 역전 드라마를 펼친 추징사례는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과세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 대법원 상소까지 이끌어 내 얻어낸 값진 승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설기철 단양군 재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한 전국 최초의 기준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