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회장 선거, 기탁금 ·출연금 부담 출마포기 잇따라
충북도, 경제인 출마 권유 등 정치권 독립성 회복 한계

민선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체육회를 독립시키기 위해 도입한 민간인 회장제가 오히려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북도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을 맡고 있는 A씨는 1개월전 충북도로부터 도회장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의 거중조정 역할이 가능한 배경에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제시한 기탁금 금액이 너무 높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도체육회장의 경우 5000만원, 청주·제천·증평은 3000만원, 다른 시군은 각각 2000만원씩 후보자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도지사의 입후보 기탁금이 5000만원, 구청장이나 군수의 입후보 기탁금이 1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체육회 회장의 기탁금이 더 많은 셈이다.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탁금은 20%이상 득표 시 선거관리위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민선 단체장·지방의원은 15% 이상이면 전액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규정도 더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결국 입후보의 필수조건인 기탁금 부담이 크다보니 출마자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예상 출마자로 거론됐던 이종찬 충북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용명 부회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특히 이시종 지사와 학연이 밀접한 김용명 부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민간 체육회장은 충북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후원을 해줘야 한다. 경제인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교통정리 차원에서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견사업가인 경기단체장 A씨는 이 지사의 뜻이 담긴 출마제안을 거절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 체육회 민선 회장은 출마 기탁금 이외에 연간 출연금도 부담해야 한다. 진천군은 5000만원으로 결정됐고 증평, 옥천, 영동은 매년 2000만원, 보은은 5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5000만원 ~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체육회장 임기 4년을 감안하면 보은은 최소 2000만원, 진천은 2억원의 출연금을 낼 수 있어야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도체육회측은 "선거후보자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광역지자체는 5000만원 이상 기초지자체 체육회는 2000~3000만원 사이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다. 이 한도내에서 각 지자체별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도체육회 이사회 논의과정에 별다른 반론은 없었다. 20%이상 득표자는 전액 환급해 주고 이하 득표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시키게 된다. 출연금은 대한체육회의 간섭없이 각 지자체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도체육회는 임원변경이 이루어진 이후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체육회는 예산 자체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다보니 인사부터 정치권과 단체장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단체장이 바뀌면 체육회 간부들이 바뀌고 불공정한 채용이 반복됐다. 이같은 해묵은 문제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 민선 회장제다. 그런데 선거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결국 경제인이나 일부 재력가들의 리그가 될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단체장들도 자신의 선거 등을 의식해 입후보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자칫,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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