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지역세 국회 자동폐기 위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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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지역세 국회 자동폐기 위기 반박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11.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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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자동폐기 위기를 맞고 있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관철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과연 우리 단양군은 목전까지 당도한 회색 코뿔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시멘트사와 양회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산업자원부를 설득할 역량도 발휘하지 못했다. 직권상정하겠다는 국회의 말만 믿고 관망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단양호라는 배가 순항하려면 군민이 자각하지 못할 때 군이 선장으로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법안 종결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를 방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회협회와 국회는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단양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관련 업계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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