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금품살포 유죄라도 이사장 당선은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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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금품살포 유죄라도 이사장 당선은 ‘이상 無’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1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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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청주미래새마을금고 부정선거 제재 없어
이사장 부인과 금품수수자 면담 주선한 현직 이사도 조사안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장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아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부인이 선거당시 금품살포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사장은 아무런 조사도 처분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금품수수자와 이사장 부인의 약속을 잡아주고 현장에 동행했던 이사도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의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청주 미래새마을금고(이사장 양홍모).

2017년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취임식모습. 박 회장은 대의원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2017년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취임식모습. 박 회장은 대의원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9월말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선고한 것. A씨는 지난 2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인 B씨를 만나 5만원권 현금 6(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잘 부탁한다. 부인(새마을금고 대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청탁한 혐의다. 부인 A씨의 금품제공 사실은 돈을 받은 B씨가 검찰에 그대로 진술하고 현금 30만원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부인 A씨는 선거가 끝난뒤 명절에 쓰라고 준 것이라며 선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B씨는 선거 2일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신뢰했고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후보자 자신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후보자 자신의 선거부정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지만 후보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가족의 불법 선거행위는 당사자 처벌로 끝나고 만다. 결국 부인이 선거일 직전 돈을 뿌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남편인 이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 이사장 부인의 개인적인 행위로 밝혀졌다. 우리 금고나 이사장님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금고중앙회나 충북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분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인 A씨와 금품수수자 B씨를 연결시켜준 J이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J이사는 1차 선거 2일전인 지난 27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 A씨와 만날 식당을 알려주었다. 또한 당일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율량동 식당으로 직접 데려다 주고 합석해 식사까지 했다는 것. B씨는 식당 금품수수 상황에 대해 대화중에 J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A씨가 탁자 밑으로 손을 넣고는 이거 좀 받아보세요. 사모님한테 전해주시구, 잘 부탁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황상 J이사가 A씨와 사전협의해 적극적으로 B씨와의 만남을 주선한 의혹이 짙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원 고연봉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12개 시도에서 무료 가요음악회를 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원 고연봉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12개 시도에서 무료 가요음악회를 열었다.

특히 J이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딸집 방문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 의혹을 가중시켰다. 결국 검찰은 중개인인 J이사는 조사도 못한 채 A씨만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 더군다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직 J이사가 직접 관련됐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2차 투표에서 낙선한 주모씨는 이사장 부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J이사가 사실상 그날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처음부터 합석했다가 돈을 건넬 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뚜렷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조사조차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모씨는 이사장 부인 A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초 중앙회에 미래새마을금고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충북본부로 이관시켰고 1개월여 만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의 골자는 이사장이 아닌 가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중앙회가 감사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인 금품살포 사건으로 인한 금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금고 위상과 명예의 훼손 여부 등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척도가 어느 정도인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모씨는 현재 중앙회장도 대의원 금품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 금고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박 회장 사건이 재판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회장의 재판사건 때문에 산하 금고의 공정한 감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도 금품제공 재판 중?
2017년 회장선거 앞두고 대의원 93명에게 선물, 골프장 이용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지난해 2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7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 정식 기소됐다.

광주지검 조사결과 박 회장은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울산·경남지역 이사를 겸직하면서 각 지역 대의원들이 속한 새마을금고 150여곳을 방문해 중앙회장 선거운동을 펼쳤다. 추석과 설 명절 전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10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는 것.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3분의 1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박 회장의 1심 재판은 증인 출석 요구 등으로 계속 지연돼 11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주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 유죄 판결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 모씨의 중앙회 감사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기소중인 상태에서 올초 총회를 열고 임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8000만원 수준이었던 박 회장의 연봉을 올해 72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너무 많다며 시정명령을 내려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전임인 신종백 중앙회장은 2015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2016년 연봉을 14500만원 줄어든 7660만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 연간 1200만원의 보수를 신설해 삭감분을 보전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겉으로는 서민금융을 표방하고 안으로는 간부들의 돈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에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마을금고의 도가 넘은 불법, 위법, 편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통제권한이 없는 것처럼 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전혀 감독하고 있지 않다. 차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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