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민수당제' 재정 이유 도입 난색
상태바
충북도, '농민수당제' 재정 이유 도입 난색
  • 뉴시스
  • 승인 2019.11.1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농민수당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청구인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도내 유권자 1%(1만3289명)를 넘겨야 조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7월3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추진위는 1만8000명의 서명을 확보했고, 올 연말까지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낼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남,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지역 농민은 7만5000여 명으로 연간 9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재원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례·규칙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조례 제정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대신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농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인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4조5000억 원의 1%(450억원)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7만4292개(2016년 기준)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는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충북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농가 소득에 따른 차액지원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성격으로 판단해 불허할 가능성 크고, 재원 확보가 어려워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청구인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도내 유권자 1%(1만3289명)를 넘겨야 조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7월 3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추진위는 1만8000명의 서명을 확보했고, 올 연말까지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낼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부여군은 도입했고,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검토 중이다. 부여군은 지난 9월 관련조례를 제정, 지난달 지원신청을 받은 상태다.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지역 농민은 7만5000여명으로 연간 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충북은 재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례·규칙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조례 제정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대신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농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4조5000억원의 1%(450억원)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7만4292개(2016년 기준)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충북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