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김수민의원, 오창 소각장 금품살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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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김수민의원, 오창 소각장 금품살포 지적
  • 충북일보
  • 승인 2019.11.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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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와 관련 금품 살포 의혹을 받는 폐기물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소각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자 "검찰의 수사내용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3월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낸 이에스지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 관련 진정을 내자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된다"며 이에스지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부동의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의견 수렴 절차의 흠결은 맞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보완 지시 내용에 충실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된다"며 보완 지시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품 살포에 대한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 있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김 의원이 업체가 주민에게 제공한 금품이 뇌물인지 묻자 "적법한 돈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주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김 의원이 "전국 5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지적하자 "환경영향평가 절차,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 모두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각장 신설 예정지 후기리 인근에 북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된 지역으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 45명의 주민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한 뒤 "결정적인 원인은 동네 옆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절차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소각장 설치에 대한 부당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달 28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업체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사흘뒤인 31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각장 용량을 축소해 건설할 계획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보완서를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2일까지 '동의', '부동의', '보완', '반려' 등 4가지 답변을 업체에 통보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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