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 논란,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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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 논란, 무엇이 문제?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10.31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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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위 "보조금 관리 소홀, 위탁 운영 효과도 저조하다"
(사)두꺼비친구들 "정산서류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아" 반발
원흥이생명평화회의가 지켜낸 청주 산남동 법원청사앞 두꺼비 서식지 원흥이 방죽 및 생태체험관.
원흥이생명평화회의가 지켜낸 청주 산남동 법원청사앞 두꺼비 서식지 원흥이 방죽 및 생태체험관.

청주시의회가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 등 청주지역 3개 양서류 생태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불허하면서 지역 주민·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23민간단체 위탁 운영 효과 저조’, ‘보조금 관리 소홀등의 이유로 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농업정책위 결정에 따라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성화동 맹꽁이생태공원·산남생태공원 등 3개 생태공원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생태공원을 운영해온 ()두꺼비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농업정책위가 발표한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금 결산 검토 지적사항'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두꺼비 순찰대' 회원들이 농수로에 빠진 두꺼비들을 담아 옮겨 주고 있다.
'두꺼비 순찰대' 회원들이 농수로에 빠진 두꺼비들을 담아 옮겨 주고 있다.

두꺼비친구들 "의회가 정산서류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먼저 농업정책위는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두꺼비친구들이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부담이 원칙인데 201761일 외 4건이 타행이체 수수료가 예산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꺼비친구들은 외부 강사료를 지급할시 청주시 지정은행인 농협이 아닌 타 은행으로 입금할 때 발생한 수수료 문제라며 자부담으로 회계처리했고 통장에도 입금했는데 의회에서 정산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추가 수수료의 경우 기관운영 예산이 아닌 단체 자부담으로 처리했음데도 농업정책위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이 외에도 ()두꺼비친구들은 농업정책위가 시니어클럽에 사용한 식사비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업정책위는 시니어클럽에서 활동중인 지역 노인들에 대한 식사비 지출에 대해 실비보상 성격의 예산인 식비를 공원관리비에서 지출한 근거가 없다며 예산 부적정 사용을 질타했다.


()두꺼비친구들은 관련 예산은 청주시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다. 사업승인과 지출승인을 모두 받아 진행된 사업이다라며 ”2017년 특별감사 당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15·16·173년간 시니어클럽에 지출한 식대를 환수조치했다. 과거 행정의 문제이지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감사관실과 담당부서와 협의해 1년에 한번씩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예산협의를 끝냈다라며 청주시도 이에 동의한 부분이다. 1년동안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통해 일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말했다.

문제된 인건비·식비지출 청주시 사전 승인받아

식비 지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농업정책위 지적과는 달리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와의 사전 승인과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출된 인건비중 일부가 부적정했다는 농업정책위 지적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정책위는 공원관리비로 인건비 지급시 사업계획서 변경서를 제출하고 집행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출, 채용해야 하지만 승인내역 없이 월인건비 86219880원과 4대보험 78120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꺼비친구들은 사전 검토와 승인을 모두 거친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두꺼비친구들은 ”2017년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두꺼비생태공원과 맹꽁이생태공원만 위탁운영에 들어가 있었다라며 작년에 두꺼비쉼터가 만들어지자 시에서 이곳도 관리운영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추가된 관리인원의 인건비가 지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수행 범위만 3천평가량 늘어나 인건비 추가지출이 불가피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청주시의 사전승인과 협의는 당연히 거쳤다라며 작년에 이를 승인하고 협의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만 물어봐도 금방 확인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이외에도 농업정책위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간위탁 부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농업정책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가 문제점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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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2019-10-31 17:08:51
운영실적미비라는 지적부분도 취재해주세요. 뭐가 실적미비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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