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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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하라"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10.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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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21일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9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은 "현재 보육료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보육환경이 낙후하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으로 22.4인상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급식비 역시 20091인당 하루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인상이 절실하다""어린이집 운영비의 70이상이 인건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 교직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현황과 보육 교직원 처우 수준 저하는 보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부모의 어린이집 불신과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정부에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 가정 보육 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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