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2개 불구, 충북 공업용수 부족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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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2개 불구, 충북 공업용수 부족 국회 토론회 열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9.10.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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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업용수문제가 충북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지역 경대수·박덕흠·변재일·정우택·오제세·이후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연구원이 주관한 `충북 공업용수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도내 산업단지 증가세에 맞춰 공업용수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은 전국에서 2, 3번째 큰 규모의 다목적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톤으로 국내 최대의 팔당호에서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있는 용수의 511일 분량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단연 최고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충북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등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있다.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지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지역 중 충주댐과 대청댐 상류지역의 면적 비중은 약 50.8%에 달한다. 그렇다고 댐 건설 및 유지로 인한 보상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에 따른 피해액은 수몰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해 연간 4591억~53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반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건설법)이나 한강 및 금강의 수계관리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댐 건설법의 지원금 연간 약 700억원,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한강·금강 수계기금의 연간 지원(6100억원) 비중은 13%에 그친다.

이에 따라 충북은 댐의 수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댐 하류의 49.2% 지역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충주댐 하류지역인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에서 공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주댐과 대청댐 용수 배분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는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모두 차질없이 완공될 경우 하루 약 33만7200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댐 건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충북의 공업용수 공급량은 산업단지 증가세를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지난해 11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에 따른 많은 양의 용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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