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수거업체 인건비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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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 수거업체 인건비 횡령 의혹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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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 경찰에 고발장 제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가 1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민간대행업체가 시에서 지급한 노무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가 1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민간대행업체가 시에서 지급한 노무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민간대행업체가 최근까지 인건비를 횡령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이하 청주환경지회)1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민간대행업체가 시청에 신고한 노동자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시에서 지급한 노무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청주환경지회는 회사는 인건비와 퇴직금, 4대보험비, 복지후생비 등을 합해 유령직원 1인당 1년에 5~6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이런 인력 비리가 십수 년간 지속됐다고 본다면 업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부산시 수영구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방법으로 10여 년간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사장과 임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 수영구청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적게는 2, 많게는 13명의 환경미화원을 매년 허위로 등록해 노무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논산시 이어 다음은 청주시?


지난해에도 부산 금정구와 충청남도 논산에서도 유사한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직원들은 비리의 원인을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꼽았다.

청주환경지회는 청주시의 경우 민간위탁이 진행된 1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현장점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논란이 일자 올해 8월 첫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채 점검이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관계자는 청주시는 현장점검 요구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뤘다정작 지난 8월이 돼서야 진행된 현장점검에서는 직원들과 사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진행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주시 매년 지도점검 진행, 문제발견 안돼

반면 청주시는 매년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주시 자원정책팀 관계자는 매년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어느 업체를 얘기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현재 관련사항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횡령 관련 제보가 있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펼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아직까지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한 적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환경지회는 횡령의혹이 제기된 업체 3곳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업체들의 비리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청주시가 직접수행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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