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도급택시 면허취소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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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도급택시 면허취소 행정소송' 패소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1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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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택시 항소심서 ‘구사일생’ 1심 승소·2심 패소한 청주시
재판부 "청주시 재량남용" 청주시 "동의 못해 상고할 것"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해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택시회사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처분으로 140여명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 운영의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면허취소 처분으로 택시회사가 입을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앞서 A택시회사는 20168월부터 201712월까지 도급 택시기사 138명을 고용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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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는 불법 도급택시를 정식 택시로 운영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은 불법 도급택시 운영과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택시업체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급택시란 정식 고용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도급택시 운행 행위를 면허취소 처분 대상으로 정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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