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3 학부모들의 "충북대 보내기도 힘들다"는 푸념이 과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생 가운데 지역 고교 졸업자가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9개 지방 거점국립대의 2019학년도 입학생 중 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 비율 평균은 60.8%였다. 2017학년 64.0%, 2018년 62.1%에 비해 2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는 47.9%로 강원대학교(31.6%)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또한 충남대학교가 54.3%, 경북대학교가 58.7% 순으로 서울 수도권과 교통 접근성이 좋을 수록 타 지역 고교 출신이 많아졌다. 반대로 수도권과 떨어진 전남대학교 82.4%, 경상대학교 76.0%로 지역 고교 졸업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같은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역 고교 졸업자 우대 정책으로 도입한 것이 지역인재전형이다. 2021학년도 거점국립대 지역인재전형 실시 비율 계획은 충북대 14.0%(충남, 세종, 대전)로 전남대 19.8%(전북, 전남, 광주), 강원대 17.2%(강원)에 비해 낮고 제주대 13.2%(제주)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실재 지역출신 고교 졸업자에 우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여영국 의원은 “충청권 대학 같이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역출신 고교생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대 및 지역인재균형인재 육성법을 개정해 현재 임의조항으로 있는 지역인재전형 최소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대학육성법에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비율이 낮아서 생긴 일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강원대의 2021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 계획은 17.2%로 지방 거점국립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여 의원은 "현재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실제 지역출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균형인재 육성법을 개정해 현재 임의조항으로 있는 지역인재전형 최소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서울대가 교육부의 정시전형 선발 비중 확대 권고를 이유로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비중을 10%대로 줄이려 하고 있다. 결국 지방 고교 졸업생들은 갈수록 인서울도 힘들고 거점국립대 입학도 힘들어지는 구조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대가 과감한 확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