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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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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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최근 청주시에 제출한 가운데(923일 보도)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없어졌다는 의원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본인 아파트를 비롯한 지역구 관리로 시, 도의원 대다수가 사용했다예전과 달리 쌈지돈처럼 쓰이지 않고,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총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활 찬반 의견을 공식적 표결하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민숙원사업비 부활과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두고 여야의원 간 짬짜미가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킬 정도로 의원 간 혹은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내로남불식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이상 지속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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