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국정감사 충북도 법적 책임 '공방'
상태바
'제천 화재참사' 국정감사 충북도 법적 책임 '공방'
  • 뉴시스
  • 승인 2019.10.0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법적 책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일부 의원과 유가족들은 충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충북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는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한 부지사에게 제천 화재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권 의원은 "소방청에서 진행한 합동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북도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장 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충북지사의 입장은 제천 화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화재 발생이 2년이 됐지만 이시종 지사는 무책임하게 유가족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다"며 "소방행정과 도정을 책임지는 충북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온 유가족 대표도 "그동안 오로지 참사의 책임 인정만을 요구했지만 충북도는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부지사는 "제천 화재는 불법 건축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소방 지휘부의 현장 활동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희생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충북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두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도 충북도가 제천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진영 장관은 "판단이 어렵고 결론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충북도와 희생자 유가족은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