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21년만에 자수한 성폭행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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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주 21년만에 자수한 성폭행범 징역 5년
  • 뉴시스
  • 승인 2019.09.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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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2월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길을 가던 여성 B(당시 22세)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인적이 뜸한 시골지역과 여관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베트남으로 달아난 A씨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21년 만에 자수했다. 당시 공범이었던 C씨는 곧바로 체포돼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검찰은 장기간 도주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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