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수구입비 체납 눈덩이, 수공과 장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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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수구입비 체납 눈덩이, 수공과 장기대치
  • 뉴시스
  • 승인 2019.08.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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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와 수자원공사(수공)의 정수구입비 갈등이 8개월을 넘어서면서 체납액과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는 시민이 납득할만한 댐 피해 지역 인센티브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관계 규정 설명만 되풀이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공에 7월 말까지 지불했어야 할 정수구입비 36억2900만원을 체납 중이다. 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1억400만원이나 붙었다.

시는 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시의회는 또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읍면 수용가에서는 수도요금을 받고도 공급자인 수공에는 물 값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의회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지난해 말부터 수공과 충주댐 정수구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한 뒤 매달 수공에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으나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올해 들어 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분쟁 대응을 위해 구성한 범대위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장기전 채비까지 갖춘 상태다.
    
그러나 수공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것이고, 이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수공은 충주 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댐 피해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세출 예산 편성과 부결을 반복하는 상황을 끝내려면 그럴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수공은 이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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