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교섭단체 조례 개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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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교섭단체 조례 개정 즉각 중단하라"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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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교섭단체 조례안을 두고 정의당이 반발 성명을 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반발로 폐기되다시피 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또다시 들고 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양 기득권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치구조로 인해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 소수자,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교섭단체 구성은 다수 정당의 정치독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원 개개인은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은 의회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소외당하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지양해야 할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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