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구성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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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구성 막판 진통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08.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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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간대책위, 활동기간, 협의 대상, 추천 위원 수 이견 여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을 논의할 청주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활동기간, 협의 대상, 추천 위원 수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시와 대책위측에 따르면 거버넌스 활동기간에 대해 대책위는 3개월을 요구한 반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이유로 2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의 대상에 대해서도 시는 사업시행사가 결정돼 협약을 맺은 매봉공원 제외를 주장한 반면 대책위는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양측에서 1명씩 추천하는 공동의장도 대책위는 시장 참여를 요구한 반면 시는 부시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대책위측은 추천위원 4명을 요구한 반면 시는 3명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민관거버넌스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양측의 홍보중단에 대해서도 유튜브 동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제작해 올린 도시공원 민간개발 홍보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반면 시는 대책위측 동영상 동시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측은 '시민 개인 차원에 올린 동영상은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양측은 19일까지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판 합의 여부에 따라 거버넌스 구성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대책위측은 공동의장에 연방희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위원에 김수동, 송상호, 조현국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대책위측은 "시가 당초 약속한 내용을 자꾸 번복하고 있다. 3개월 활동 보장이나 공동의장 시장 참여, 홍보 중단 등의 내용을 바꾸려 한다. 매봉공원을 아예 협의대상에서 빼자는 것도 일방적인 요구다. 유튜브 홍보 동영상 삭제를 거부하는 것도 상호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다. 조만간 전체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측은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는 2개월안에 종결하자는 의미이고 매봉공원은 이미 사업시행사 예치금 430억원까지 입금돼 사업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 추천위원도 2명을 얘기했다가 다시 3명으로 최종 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난감하다. 우리 시에서는 국장, 본부장만 참여하고 시의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의 공정성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인사 Q씨는 "최근 한범덕 시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민관거버넌스의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언론사 시민여론 조사에서 '지자체에서 매입·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시장이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한 토론과 공개적인 진행이 보장된다면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를 청주시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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