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충북본부 "건강보험재정 20% 정부 지원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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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충북본부 "건강보험재정 20% 정부 지원 이행하라"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08.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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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는 7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률이 최근 3년간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0%를 지원해야 하나 최근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고 지원율은 13.4%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6.4%, 박근혜 정부의 15.3%보다 낮은 수준" 이라며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국고 지원을 안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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