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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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이유 있네
  • 충북인뉴스
  • 승인 2019.08.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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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충북 자치단체 중 유독 청주시에서만 도시공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도내 시·군별 임야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청주는 도내 자치단체 중 충주 다음으로 행정구역이 가장 넓지만, 숲 등 임야비율은 가장 낮다.

가뜩이나 숲이 부족한데 보존 가치가 높아 도시공원으로 묶은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니 시민단체 반대도 일리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청주 면적은 940.9㎢로 도내 시·군 중 충주(983.5㎢)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이 중 지·목별 임야 면적은 466.7㎢다. 영동(650㎢)과 단양(648㎢), 제천(633㎢), 충주(625㎢), 괴산(619㎢) 다음으로 풍부하다.

그런데 전체 면적 대비 임야비율을 따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청주의 임야비율은 전체 면적의 49.6%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면적이 비슷한 충주 임야비율 62.4%(614.5㎢)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전국 군 단위 중 울릉군 다음으로 면적이 협소한 초미니 자치단체 증평군(81.1㎢)의 임야 비율 49.7%(39.9㎢)과 같다.

도내 시·군별 평균 임야비율 64.2%에도 크게 못 미친다.

도시화 영향으로 면적만 넓지 숲 등 임야비율은 읍·면 면적 수준인 증평과 같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가 66.6%로 가장 높고 서원구 48%, 청원구 34.5%, 흥덕구 34.7%다.

청주 시민, 특히 청원·흥덕구 주민들은 산에서 얻는 다양한 혜택을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덜 누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상가상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 38곳(6.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 7월 1일을 기해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면 산림은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다.

시는 민간개발 방식을 적용하거나 자체 매입으로 산림 한 평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문제는 민간개발 방식을 놓고 환경운동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임야비율이 턱없이 낮은 현실에서 산림 일부를 파헤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당연한 반대에도 논리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에서 이뤄지는 산림 훼손부분이 전체 30%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원형그대로 살릴 수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는 평가다.

시민단체 반대 진통이 끊이질 않은 구룡공원 1구역(44만2천㎡)은 민간개발로 훼손되는 면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개발을 무조건 반대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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