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 수곡동 법조타운에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싼 소문이 나돌고 있다. Q변호사가 부부 가정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 혐의점에 대한 내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취재결과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Q변호사측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입장이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인이 폭행 고소장 제출-합의서 작성-법정 진술 번복-위증교사 주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남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부인의 팔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로 인해 단순폭행으로 보기 힘든 사안이었다. 부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상황을 그대로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측 변호인으로 Q변호사가 선임됐고 재판과정에서 증인 출석한 부인은 오히려 칼로 위협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다. 증인으로 나선 부인은 “칼이 아니고 손톱으로 긁힌 것 같다”며 흉기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측에서는 “가해자도 경찰진술에서 시인한 부분을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술 번복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났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흉기소지 사실이 뚜렷함에도 피해자인 아내가 진술번복한 배경에 남편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재판 계류중에 법정구속시키고 말았다.

이에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인이 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인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진술을 번복토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에서 위증여부를 조사받은 부인은 “남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변호인의 위증교사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Q변호사측의 반론은 전혀 딴판이었다.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낸 부인은 남편의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둘러 합의서를 제출하는등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또한 변호사 선임도 부인이 하고 선임료도 직접 지불했다.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판 증언에서 진술번복까지 했으나 남편이 법정구속되면서 예상을 빗나간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인 남편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파이(몫)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 아닌가 싶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남편 법정구속 직후 부인은 새로 선임한 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직원과 함께 Q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당시 상황에 대해 Q변호사는 “피해자인 부인이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의뢰했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초 남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경찰 진술한 목격자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저런 의심을 캐고 묻자 부인의 태도가 변했고 남편이 법정구속돼 협의이혼도 어려워지자 내가 증언교사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소환조사를 벌였고 ‘그렇다면 무고이거나 위증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다그치자 결국 Q변호사를 ‘물고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Q변호사 사무실측은 “지난 10월에는 정체불명의 청년이 직접 찾아와 부인 심부름왔다며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증교사 혐의로 진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당사자(부인)와 직접 만나서 하겠다’고 돌려보냈지만 이후에 부인은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