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부산에서 열린 제42차 총회에서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정책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국가가 대학행정을 독점하는 데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시종 지사가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교육부가 5년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 의견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대학 중앙재정 지원 사업 수도권 집중,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수혜대상 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10개) 다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추진 등도 꼽았다.
 
도는 전국단위 공모시 지방대학이 소외되고, 대학과 지자체 간 효율적인 협력관계 유지에도 어렵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한 대학에서 공모사업 응모시 지방비의 일방적인 매칭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대학행정을 지자체로 권한을 넘겨 대단위 대학 정책은 정부(교육부)가 수립하고 국가정책 시행과 소규모 대학 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연계 대학정책 사업 지자체 이양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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