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 대상기관 5곳 요구 거부 최종 합의 지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도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동의했지만 청문 대상 기관을 1~2곳으로 한정시켜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2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6월에 이어 두번째 회동을 가졌다.

도의회는 출자·출연한 기관 13곳 중 상당수를 적용하자는 당초 입장에서 5곳을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양보안을 제기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해 5개 상임위원회가 기관 1곳을 맡아 인사청문회를 진행 하겠다는 것.

하지만 도는 1~2곳을 먼저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는 도의회 제안을 이시종 지사에게 보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청문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방식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만 청문 방법에 있어 도덕성 검증은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비공개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도 추천 인사가 이같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면 정책 검증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김영주 위원장은 "청문 대상에 출자·출연기관 5곳을 포함하자고 도에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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