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1구역, 조합원 찬반 숫자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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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1구역, 조합원 찬반 숫자 진실공방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07.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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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해제동의 조합원 상당수 변심, 시가 직접 조사해야"
비대위측 "이미 44% 법적요건, 조합 위조 조사 경찰고발"
청주시 청원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찬성 측인 정비사업조합(왼쪽)과 반대측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시스
청주시 청원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찬성 측인 정비사업조합(왼쪽)과 반대측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우암1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원 44%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대구 등 대부분 지자체는 30% 이상 해제신청에 50% 이상이 해제를 찬성하면 직권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실제로 우암1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청주시의 공람의견서 취합결과 일반 시민들은 해제 찬성이 많은 반면 조합원은 해제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6월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암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안)'에 관한 주민공람 결과 총 5146건 중 해제찬성 3536건, 해제반대 1616건으로 집계됐다. 해제 찬성이 월등히 높은 결과지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 이외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에대해 재건축조합측은 "시가 조합원과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나눠 발표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깨고 뭉뚱그려 공표했다. 조합원 중 해제 찬성은 226명에 불과했고 해제 반대 의견은 456명으로 훨씬 많았다. 당초 3개월전에 직권해제 동의서를 냈던 44%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해제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재개발 사업 존폐 여부는 최소한 조합원 과반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상식아닌가?"고 말했다.

지난 3월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44%가 넘는 450명으로부터 해제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25%이상 해제 동의가 들어오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처럼 시가 직접 조합원 찬반의견 조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40%이상 해제 동의서가 접수되면 주민공람, 시의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6월 주민공람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측은 해제반대 조합원 456명의 서명을 받았고 해제찬성은 226명에 그쳐 수치가 역전됐다는 점이다. 결국 해제동의서를 낸 조합원 가운데 81명이 해제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이 재개발조합측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40%이상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자체가 직권해제 법적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석했다. 시 담당자는 "해제동의서 450명은 자신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첨부자료를 함께 제출해 시에서 일일이 확인검증을 거친 결과다.(무자격 8명은 제외) 주민공람 절차상 찬반의견서 결과는 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까지 취합해 발표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는 50%이상 해제 동의를 해야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암1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주시에서 직권해제시킨 7건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복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대책위측도 "주민공람 결과는 정비구역해제 찬성 3536명, 반대1616명이라는 사실이다. 조합원 226명만 찬성했다는 재개발조합측 얘기는 무슨 근거인 지 모르겠다. 오히려 조합측이 제시한 반대 456명 가운데 조직적으로 위조된 근거를 찾아내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재건축조합측에 "조합원 해제동의서와 주민공람 찬반 결과가 큰 차이가 있다면 조합이 권리관계 증명 자료까지 첨부해 다시금 찬반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1천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조합 형편상 어려운 일이고 운천주공재건축사업처럼 청주시가 직접 나서서 조합원들의 찬반의견을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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