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청주협, 공원·TP·미세먼지 개별 거버넌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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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청주협, 공원·TP·미세먼지 개별 거버넌스 제안
  • 뉴시스
  • 승인 2019.07.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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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상시 협치기구인 녹색청주협의회(협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현안별(개별)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 것과 관련해 10일 "주요 현안에 시민사회와 청주시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요청으로 연석회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석회의는 청주시와 시민사회가 대화와 협의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와 현안별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논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청주테크노폴리스(TP),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장으로 토론회와 개별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달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거버넌스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양측이 거버넌스 제안을 받아들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거버넌스 인적 구성과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거버넌스를 현안별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뿐만 아니라 청주TP 확장 사업과 문화유적 보존,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다룬다는 것이 협의회의 방안이다.

내년 7월 실효하는 구룡공원과 나머지 30개 도시공원도 논의 대상에 올려 놓았다.

이는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 기구로 운영한 1차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고도 오히려 갈등이 심화하는 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개별 거버넌스에는 이해관계자보다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공동의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은 연석회의에서 '거버넌스에서 상호 간 전제없이 백지상태로 현안을 논의하길 바라고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한 시장은 '현안별 거버넌스에 가급적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토론회 진행 방식이나 거버넌스 구성 등도 거버넌스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당사자 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거버넌스를 위한 어떤 역할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최대 쟁점인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시는 협상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구룡공원 1구역을 거버넌스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는 해도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측은 구룡공원 1구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살고싶은도시만들기협의회가 통합해 2012년 2월27일 공식 출범했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설립했다.

시장과 시의장,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3명이 공동의장을, 상임의장은 민간대표가 맡는다. 현재 상임의장은 이재희 중국정경문화연구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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