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오황균‧신동엽‧전숙자‧이하 환경련) 기자회견을 얼고 충북도의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와 미세먼지 대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환경련이 기자회견을 연데는 충북도 등 전국 15개 광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것.

감사원 감사결과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대상이 된 충북도의 5개의 대행업체도 예외는 아니였다. 이들 5개업체는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했다. 총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했다.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성적서가 조작을 넘어 무작위로 가공된 것이다.

환경련에 따르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전국의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0개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의 97.5%인 39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련에 따르면 충북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번처럼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된 사업장도 많이 있다.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닌데 36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23%인 832개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환경련 “조작된 배출업체 명단 공개해야”

환경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충격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북도의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 마련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잘 못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충북도가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작을 지시하는 배출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