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추진위원장과 대행사 대표가 청주 내수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대행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수지역주택조합 또한 착공이 4년째 지지부진해 다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행사 대표 J씨는 가마지구, 내수, 금천서희, 용암서희, 영운서희(금천2차) 등 5곳을 맡아 청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큰 손(?)으로 확인됐다. J씨의 두 아들도 분양대행사, 건설사 임원을 맡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함께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중심으로 J씨와 S조합장의 사업행태를 취재했다.<편집자 주>

지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청주 내수농협 2층 강당에서 내수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농협 강당 입구에는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조합장 사퇴' 프래카드를 들고 도열해 서 있었다. 지난 2015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313명의 평형에 따라 2500~2900만원까지 분담금을 냈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 확보를 끝내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비대위 조합원들이 2층 총회장 입장을 거부하자 결국 10여명의 조합원만 참석한 임시총회는 성원미달로 무산되고 말았다.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대행사 J대표와 J조합장은 자리에 앉아있는 조합원들에게 "아랫층에 내려가 비대위 조합원을 설득해 총회에 참여시켜라, 총회 무산되면 사업 진행이 안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당신들이 설득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며 사업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총회장에는 J대표의 차남이자 분양대행사 대표인 20대 청년이 행사진행을 주도했다. 취재진이 연락처를 묻자 옆에 있던 직원의 명함을 건네줬다. 명함에는 이미 시공사 계약이 무산된 서희스타힐스 로고와 함께 팀장이란 직함이 적혀 있었다. "서희 소속 직원이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대답했다. 성원이 안된 총회장에서 안절부절하는 부자 사업가와 엉뚱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 그날 총회장의 느낌은 한마디로 '황당함'이었다.

토지매입하고도 4년째 착공못해

내수지역주택조합(이하 내수조합)은 당초 800여세대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않자 476세대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다보니 지난 2월 임시총회에서 400세대로 줄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313세대가 분담금을 낸 상태에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1명당 1명씩 늘려야 한다'며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원 분담금 90억원과 매입토지 담보대출 61억원을 합쳐 총 151억원이 투자됐으나 시공사 선정을 못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땅값으로 얼마를 썼는 지, 분양대행 업무대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우리 대책위에도 정확한 자료가 없다. 정리된 문서로 공개한 적이 없고 물어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다. 토지 담보 대출도 총회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자금이 고갈돼 매달 2700만원의 이자도 1년전부터 대행사가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퇴하라고 하면 총회에 참석해서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S조합장과 대행사가 미리 준비한 서면결의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게 된다. 법원에 비대위가 주최하는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집행부는 미리 받은 83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일 총회장에서 현장 배포한 회의자료에 포함된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작성돼 제출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비대위측 주장이다. 특히 총회 미참석 조합원에게 다음날 문자를 통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시공사 선정 안건에서 "서희가 단가를 높게 부르고 있는데 협상이 잘되면 서희하고 갈 것이고 아니면 건설사를 공모해 3월에 정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총회이후 비대위가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해 12월 조합원 80% 이상이 시공사변경동의서를 제출해 '배경산업개발'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조합원은 설계변경동의확인서의 서명과 인감이 허위로 무단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소집권 조합원 3/5이상 무효
특히 자금고갈로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축소된 사업부지의 일부 땅을 업무대행사에 대물변제해주는 안에 대해 반발이 컸다. 비대위측은 "대행사 대표 J씨가 30억 대행비를 못받고 있는데 나중에 조합원들이 채무자가 되면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세대수가 축소되면서 사업부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분의 3000평방미터 땅을 대신 달라는 거였다. 그나마 조합원이 낸 90억원을 다쓰고 땅만 남았는데 그걸 저당잡혀 대출받고 일부는 대행사에 명의를 넘긴다는 것이다.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 지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얼렁뚱땅 통과시킨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창립총회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의 총회를 소집하면서 사전에 총회자료집을 발송한 경우는 3회 뿐이라는 것. 나머지 4회는 문자로 통보했고 총회장에 가야만 안건이 담긴 총회자료를 건네줬다.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도 문서발송은 됐으나 안건내용이 빠진 총회안내장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조합집행부의 부당한 2월 총회소집과 진행에 대해 지난달 20일 청주지법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1일에는 조합원 186명(전체 49%)의 연명으로 청주지법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문제는 조합집행부가 만든 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정족수를 재적 조합원 3/5이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총회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한 반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은 3/5이상으로 장벽을 높게 쌓은 셈이다. 이에대해 비대위는 소장을 통해 "민법 제70조 2항에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1/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조합의 3/5이상 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가마지구 압수수색 수사 정점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가마지구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가마지구비대위가 사기 혐의로 대행사 J씨와 S조합추진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전에 몇몇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사전합의 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것. 대행사 J씨와 S조합장은 이같은 사실을 내세워 내수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과장보도를 해서 무슨 불법이 있는 것 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가마지구 수사받고 무혐의로 다 끝났다"고 호언장담했다. 취재진이 무혐의 근거를 묻자 S조합장은 지난해 8월 청주지검의 무혐의 종결처분 통보서를 보여줬다. 현재 청주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비대위 고소건과는 전혀 별개 사안이었다.

이에대해 내수조합 비대위측은 "검찰이 가마지구 수사를 하는 김에 J·S 두 사람이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준 내수지역주택조합 건도 함께 조사해 주길 바란다. 말많고 탈많은 청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J·S씨에 대해 충분한 사전정보가 있었을텐데 이제서야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선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행사 대표 J씨는 "우리가 대행맡은 5건 중에 2건은 완공됐거나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가마지구는 땅매입 과정에 변수가 생겨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내수지역은 토지매입과 사업승인이 끝난 상태다. 계약된 대행수수료도 못받고 진행중이며 분양대행도 아들 회사 뿐만 아니라 여런 군데서 참여해 각각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다. 자금은 신탁회사에 입금시켜 지출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다. 만약 불법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다면 벌써 수사기관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