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지사·시장 공약분석 "삶에 질 외면, 불통 아이콘" 지적

 

충북·청주경실련은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공약 분석과 도정과 시정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7일 경실련 마주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정에 대해 "경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총사업비의 90%가 집중했고 나머지 복지, 문화관광, 안심사회 분야에는 공약 개수만 많을 뿐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했다. 경제개발과 SOC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사가 지난 두 번의 임기와 똑같이 토건 중심 공약을 답습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도의 5개 분야별 전체 130개 공약 개수와 예산 비율은 ▲젊음 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 23개 43.7%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42개 45.8% ▲소외 없는 평생복지 21개 1.4% ▲향유하는 문화관광 27개 6.4% ▲사람중심 안심사회 17개 2.7%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공약 총사업비 17조9천700여억원 중 '젊음 있는 혁신성장'과 '조화로운 균형발전' 두 가지 분야에 16조1천억원이 편중된 셈이다.

한범덕 시장의 청주시정에 대해서는 "SOC 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과 건설교통에 과도하게 치중했고, 복지 분야 투입 비율은 매우 작았다.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이 여전히 청주시 주요 공약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애초 청주시장의 공약은 시민 소통과 안전, 복지, 서민경제 강조 등 시민 삶의 질 개선 공약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견에 귀를 닫는 등 불통의 아이콘이 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 9개 분야 118개 공약을 예산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5개 상위 공약사업(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4차 순환도로 건설, 3차 우회도로 조기 건설, 옛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도시재생 연계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전체 예산의 30%가 집중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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