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 청주시에 행정절차 투명성 촉구

사진제공 :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진제공 :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CJB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두진건설이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012년 건립된 CJB미디어센터를 예로 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한 치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소송에 휘말려 민간특례사업 자체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구룡산 개발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란간다.

한국토지공사와 원흥이생명평화회의는 2004년 12월 원흥이 두꺼비살리기 운동과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었다. 이 과정에는 청주시와 충북도도 참여하였다.

협약내용은 구룡산 개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사전협의를 거친다는 것.

이에 따라 2007년 산남 3지구에서 제척되었던 현 CJB미디어센터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개발이 추진될 당시에도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2012년 두진건설은 CJB미디어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범덕 시장은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까지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

당시에도 방송국 업무시설이 아니라 컨벤션사업, 웨딩사업이 주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승인이 나면서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CJB미디어센터 사업승인은 민간개발사업의 형평성으로 이어졌고 그 이전까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막아왔던 청주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인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역주민들이 구룡산 개발의 신호탄이 CJB미디어센터였다고 이야기 한다”며 “지역에서는 이미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풍문이 들려오고 있다. 한치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구룡공원 민간특례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제안사 공개 △심사과정 공개 △민간특례사업 실시 설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행절차 로드맵 공개 △구룡공원 보전대책 즉각 수립 등 네 가지 안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CJB청주방송의 구룡공원 관련보도 내용이 청주시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안이라고 보도했다는 충북민언련의 지적을 인용하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CJB김종기 보도국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그런 우려의 눈으로 볼 수 있음은 이해가 되나 CJB보도방향은 전혀 무관하다"며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현실적 방안이 무엇이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보도국의 입장이다. 만에 하나 두진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돼도 우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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