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충북 옥천군수가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4일 열린 269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 질문 답변에서 추복성 의원의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옥천읍장의 최근 10년간 재직기간은 전체 10명 중 1년 미만 4명,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 5명, 2년 이상 1명”이라며 “잦은 인사로 업무 연속성이나 책임감, 소속감, 주민의 친화력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보니 주민의 불평불만이 팽배하다”라며 “옥천읍장에 대한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김 군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으로 지향점도 지방자치 제도를 규정한 헌법 정신과 괘를 같이 한다”라며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제안돼 제도적 기반 또한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군수는 특히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평가에서도 후보자들이 지원 읍·면의 운영 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제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읍·면장의 임기가 일정기간 보장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천군도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민선 7기 군정방침으로 표방한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구체화를 위해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다만, “옥천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허용된 직급 상향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직급이 상향되면 추천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추천제를 먼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도출된 추천자 선발 때 지역의 혈연·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불공정성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