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계약자 반발 아파트 전격 사용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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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계약자 반발 아파트 전격 사용승인 논란
  • 뉴시스
  • 승인 2019.06.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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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사기 분양과 부실시공 논란을 빚는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 더테라스 아파트 입주를 승인했다. 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실 복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충주시는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더테라스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가 가능해졌다.

서충주신도시에 5층짜리 공동주택 170세대를 지은 이 회사는 지난달 24일 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었다. 시의 임시사용승인은 전날 늦은 오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애초 임시사용승인 신청 민원처리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지만, 시는 일주일 앞당겨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적합하게 시공했다는 감리 의견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충주시청 앞에서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면서 사용승인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시의 임시사용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대위는 이날 시 담당부서로 몰려가 항의한 뒤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복도에 드러누운 비대위 소속 계약자들은 임시사용승인 철회를 시에 요구했다. 이들이 시장실 입구를 봉쇄하면서 조 시장은 이날 오후 내내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들도 농성 현장을 찾아 비대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비대위는 "그동안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다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서야 나타났다"고 항의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공동주택단지는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신탁은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15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계약자들은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선택권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에는 회사가 제2 금융권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을 변경할 수 없어 입주자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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