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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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06.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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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일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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