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기숙사지원금 27억원 반영

존폐, 운영방법 등 고교기숙사 총체적인 고민 우선돼야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성적위주의 충북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 선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기숙사지원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입사생 선발기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019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계고 학습여건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숙사 운영비로 공립고 22개교, 사립고 12개교에 10억 6450만원을 반영, 지원할 계획이다. 한 학교당 3100만 원씩 지원받게 되며 각 학교는 △기숙사생 체험활동 △진로탐색 △대학탐방 등 기숙사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해 60개교에 17억 6300만원을 지원한다. 공립고등학교 47개교에 12억 6700만원을, 사립고등학교 18개교에 4억 7400만원을, 공립중 5개교에 2200만원을 지원한다.

공립고는 한 학교당 2695만원을, 사립고는 2633만원, 공립중은 440만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으로 각 학교는 노후된 비품과 기자재를 교체하는 등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금은 기숙사가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 주는 지원금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당 2600여만 원씩 지원한다. 또 기숙사 운영비는 기존의 지원받지 못했던 나머지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들마다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이 차이가 있었다.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에서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학생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기숙사 운영은 과거처럼 학사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입시제도가 수능에서 학생부로 바뀐 만큼 기숙사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숙사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하는 것은 의문스럽다”며 “심화과정이 아닌 기숙사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 기숙사 존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숙사가 있는 도내 67개 고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기준을 조사한 결과, 55개 학교(82%)가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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