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독교단체로 분류되는 자유와인권연구소와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이 최근 청주시의회가 입법예고 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방점을 뒀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맺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청소년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 이유는?

입법예고 된 이 조례안은 이미 현행법을 통해 상당부분 시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청소년노동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보수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보낸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

실제 지난 17일, 자유와인권연구소는 지난 청주시의회에 입법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보내고 "노동인권은 법률용어가 아닌 급조된 용어로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사무를 시장이 거창하게 벌리는 것은 예산낭비, 행정낭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보수 인사로 구성된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도 28일, 청주시의회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이재수 대표는 "이번 조례를 두고 청주시의회에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일방통행에 가까운 행동이다"라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의미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아이 노동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들 단체 일부 회원들은 이번 조례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시의원들에게 여러 명이 한 번에 문자를 발송하는 이른바 '문자폭탄'도 보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이들은 '제 자녀를 노동자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나 CEO로 키우고 싶습니다', '한줌도 안되는 민노총과 가짜사회단체가 밀어붙이는 조례 당장 폐기하세요',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인권타령에 또 아이들을 망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장우 집행위원장은 "이 조례는 선언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며 " 청소년에게 필요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