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녹지를 훼손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청주지역 국회의원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지난 24일 서원구청 대회의의실에서 진행된 ‘청주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수민(바른미래당), 김종대(정의당), 오제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허용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공회 오동균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책 간담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회자가 국회의원에게 질의하고 참석한 국회의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답변에 나선 김수민 국회의원은 “청주지역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분양문제도 심각하다”며 “도시공원에 2만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시의 환경이 나빠져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값 떨어지고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며 “환경이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지만 경제적 상황에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나마 도시공원이라도 있어야 미세먼지 해결이 도움이 된다”며 “청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청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하면 할수록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며 “주택보급률이 118%인데 또 짓고 있다. 118% 공급됐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집 한 채 씩은 있어야 되는데 자가보유율은 50%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도심공동화, 아파트값 미분양, 도시숲 파괴 등 대재앙의 전주곡이 시작됐다”며 “현재 청주의 도시정책의 도시계획실패 사례의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개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은 “유럽에선 지역의 녹지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유럽은 도심안에 (아파트를) 진다. 그런데 우리는 도심은 공동화되는데 값싼 외곽 땅이나 녹지를 훼손해서 진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시공원을 만들어야지 그 녹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원용지로 정했으면 공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토지주 재산피해, 재원조달 등 도시공원 해법은?

세 명 국회의원 모도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국가와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을 보상하지 않고 묶어만 두는 것은 잘못됐다”며 “보상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국회의원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는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전환을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 마감시한에 대해선 연장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오제세 의원은 “일몰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국회의원은 “도시계획이용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일몰 연장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가 매입비용 마련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자의 10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원금에 대해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원금상환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유독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만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참석한 국회의원은 정당을 떠나 청주시의 행정을 호되게 비판했다. 청주시의 소통방식에 대한 비판을 주를 이뤘다.

김종대 국회의원은 “우리 정치인들도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할수 있다”면서도 “가장 책임있는 청주시는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 지역의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시 한번 하자”고 말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답답하다 이 자리에 시 행정공무원 나와야 했다. 청주시가 졸속행정으로 마련을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일몰시한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알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은 문제다”며 “주민설명회도 없이 진행하는데 청주시가 행정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1999년에 헌재에서 판결하면서 일몰제에 대해 20년이라는 준비 시간을 줬다”며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단 1~2년에 땅을 다 살려고 하니 이게 되냐”며 “나는 18년 동안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