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전국에서 몰래 들어오는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적한 시골마을의 농지, 창고 등을 임대해 ‘치고 빠지기 식’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딴 산기슭 등에 몰래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적발 자체도 어렵다. 때문에 음성군이 전국의 불법폐기물처리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은 21일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체 실시한 현장 전수조사를 토대로 확보된 관내 불법폐기물 실태를 최초로 공개했다.

먼저 서대석 위원장은 “음성군 내 합법적인 폐기물처리업체는 18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업체들에 적체된 폐기물도 모두 포화 상태“라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이 업체 폐기물의 일부는 제지, 시멘트 생산 공장 등으로 옮겨져 처리됐고, 나머지는 동남아, 중국 등으로 수출되어 왔지만, 최근 수출길이 막히면서 처리 자체가 어려운 지경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은 “이 때문에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음성군 관내 분량만도 수십만톤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불법폐기물 실태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금왕읍 유촌리 창고 부지에 약 400t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반입됐다. 이 지정폐기물은 불법 수집운반업자가 전량 처리했지만, 3개월 정도 건물 외부에 보관하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불러왔다.

또한 지난 16일 저녁 8시경 감곡면 원당3리 한 공장 인근에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음성환경지킴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관내 4개 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확보된 사진만도 백여장에 이른다. '틈만 보이면 치고 빠지기식' 불법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서대석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그동안 대소, 삼성, 원남, 감곡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약 6만여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위원장은 “이 분량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매립되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 임대공장 내에 반입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기슭, 농지 등에 매립한 경우 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나머지 5개 읍면의 실태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관계기관과의 전면적인 합동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실태를 알아야 해법이 보이는 법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음성군의 고충도 마찬가지.

먼저 담당 공무원의 수가 텃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2~3명의 인원으로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몰래 들어오는 불법폐기물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때문에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폐기물을 매립 또는 반입시켜 놓고 도주할 경우,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 또는 창고주가 막대한 피해액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현재 불법폐기물임을 인지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성군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대석 위원장은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가 시급하다”며 “익산시, 당진시 등에서 운영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야간순찰감시단, 주말·공휴일 상시 감시단’ 등이 시급히 가동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폐기물업체 허가 신청을 계속되고, 불법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자칫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성군, 음성군의회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충북 최초의 감시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음성타임즈는 현재 관내 오폐수 및 대기오염 문제 등을 집중 취재중이다. 실태가 확인되는 즉시 보도할 예정이다.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을 <음성의 소리>에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