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단양 군민의 요구, “단양 군정을 감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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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명 단양 군민의 요구, “단양 군정을 감사해달라”  
  •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05.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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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민회, 감사 청구서 제출해 

지난 14일(화) 전국농민회총연맹 단양군농민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청구서는 444여 명에 달하는 단양군민이 집단 청구했다. 단양군농민회는 단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했던 아로니아 특화사업과 관련해 모두 12개 항목의 청구 사항을 제출했다. 

단양 아로니아 특화사업은 2013년 김동성 전 단양군수의 주도로 시행됐다. 단양군은 아로니아를 농정 주력 소득작목으로 선정하고, 농업예산을 쏟아부어 아로니아 육성 사업에 나섰다. 당시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아로니아는 가격 경쟁력이 없고, 소비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건강보조식품시장은 유행을 잘 타기에 대체 상품이 출현할 경우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사업이 진행됐다. 

단양군 농민회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군수의 결정만으로 아로니아 특화사업을 전현직 군수들이 밀어붙여 막대한 혈세 낭비와 농민 피해를 일으킨 건 단양군 군정 폐단의 단면이자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 단양군 농민회

단양 아로니아 특화사업은 류한우 단양군수가 이어받았다. 지금까지 130억 원의 군비가 아로니아 특화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군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측의 실패로 농가 400여 곳 중 40%가 폐원했다. 다가오는 수확기(8~9월)에 수확도 어려운 실정이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군농민회는 감사 청구서를 통해 특화사업 실시 전 사업 타당성 예비조사 적절성, 사업 추진 총투입 예산 및 집행 내역 부정 여부 등을 감사원에서 따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단양군농민회는 “특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단양군이 민간위탁 운영한 아로니아 가공센터가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와 관련해 △계약 위법 사항 △단체 보조금 내역 및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단체 분식회계 및 탈세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단양군 의회에서도 아로니아 가공센터가 의회 동의 없이 연 3억 7천 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 받았던 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조금 전액 삭감을 의결하기도 했다. 

단양군 농민회는 14일 오전 청와대 연풍관에서 최재관 농업비서관과 장경호 농업행정관을 만나 단양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오후 들어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 단양군 농민회

단양군농민회는 “앞서 시행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특별회계감사 및 경영 진단 결과 가공센터 설립 취지와 거리가 먼 부실 경영이 밝혀졌다”며 “감사의견서와 경영진단서에서 재고 관리 부정 의혹과 부가세 탈세를 목적으로 한 재무제표 누락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단양군농민회는 아로니아 특화 사업 비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단양군 담당 부서와 보조금 횡령 단체를 고발했다. 14일부터 단양 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해당 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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