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폭행한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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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폭행한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 패소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05.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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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장 상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파면된 전 청주시 공무원이 행정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전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48)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7일 자신의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씨를 찾아가 폭언한 뒤 수차례 발로 차고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직장 동료에게 유서를 남긴 뒤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이 사건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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