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구속된 ‘로비스트’ 이씨 금품수수 전면 부인
사업주 장씨 지출장부에 고위공무원 등 80회 접촉기록

지난 4월 지역 일간신문의 사회면에 ‘충주 납골공원묘지사업 인허가 로비 사기사건’에 대한 단신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지난 95년부터 납골공원묘지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가 정치권 브로커로 통하는 이한서씨(65)를 통해 5년동안 1억원이 넘는 로비자금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시킨 이씨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공무원 로비·주민민원 무마비 명목으로 80회에 걸쳐 총 1억9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이씨는 범죄사실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검경수사 과정에서 ‘교통비조로 70만원정도 받은 것밖에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경은 사업주 장씨가 지난 5년간 자금지출 내역을 날자별로 기록한 입출금 장부를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내놓고 있다. 장씨의 장부에는 이씨가 만나기로한 인사들의 명단과 회합장소·시간까지 명시돼 있고 충주시청 고위 공무원·시의원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된 이씨가 이들 공무원과 접촉한 사실은 일부분 시인하고 있으나 정작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충주지역 일부 인사들은 “이씨가 5년동안 수십회에 걸쳐 공무원, 지방의원, 마을 이장을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 정작 사업자에게 받은 돈이 7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업예정지 마을주민에게 8천여만원을 제공하고 설계비로 1억원이상을 썼다는 사업주가 인허가를 위해 로비자금을 풀지 않았겠는가? 결국 누가, 어떻게 , 누구에게 썼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충주 토박이로 지역 정치권에 마당발인 이씨가 혹시나 사건확대를 막기위해 혼자 총대를 매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지사, 시장 통하는 마당발 이씨

사업주 장씨는 지난 94년 보건사회부가 ‘시범납골공원묘지사업’에 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자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6-3 일대 50만평방미터를 적정부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94년말 충북도에 질의한 결과 ‘묘역의 50%이상을 납골묘로 조성하는 시·도별 최초의 시범 납골묘지 설치를 할 때에는 묘지수급 계획상의 수급판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됐다.
장씨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95년 10월 지역 정·관계에 발이 넓은 이한서씨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특히 이씨가 95년 민선도지사 선거에서 주병덕후보의 핵심참모로 일했던 이력도 고려대상이었다. “납골공원묘지사업허가만 받으면 사업권만 수억원의 가치가 있다. 그 정도면 형님이나 저나 노후대책은 되지 않겠는가? 업무추진 비용은 내가 책임질테니, 충북도·충주시의 고위층 인맥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제의했다는 것.
사업주 장씨가 5년간 정리한 지출장부에 따르면 이씨는 95년에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충주시 B사회복지국장(퇴직)을 시작으로 Y부시장(퇴직), K시의원, L과장(퇴직), A면장 등을 만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 시내 ㅎ식당·ㅅ정에서 이시종 충주시장을 만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듬해인 96년에는 B국장, K시의원, L과장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명됐고 97년도에 접어들면서 B국장 이외에 J시의원, L이장 등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다.

만났지만 돈받은 적은 없다?

98년도에 특이한 점은 6월 지방선거 직전 이씨가 모시장후보 사무실에 후원금으로 전달하겠다며 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동의를 위한 행사경비 지원, 이장단 무마비 명목으로 100∼5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99년도에는 L이장을 통해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한햇동안만 2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도 2회에 걸쳐 900만원을 주민동의를 위한 이장단 로비자금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것.
하지만 지출장부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은 이씨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향응제공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고 있다.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른 B국장은 사업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충주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하자 청주에 사는 부인에게 E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B국장 부인은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그렇찮아도 얼마전에 경찰에서 찾는 전화가 와서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었다. E메일로 회신받은 내용은 ‘애초 허가가 날 수 없는 사업인데 자꾸 찾아와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할 수없이 몇번 만났을 뿐이다. 식사 몇번 한 것이 전부고, 돈이 오간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L과장도 충주서 소환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초기부터 수십차례 접촉한 것으로 기록된 K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까지 한 마당에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겠는가? 이씨와 아는 처지라서 몇번 마지못해 만났을 뿐이다. 납골공원묘지 인허가 때문에 시장과 면담한 사실도 없고, 병원 문병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시기엔 입원한 적도 없다. 돈문제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K시의원의 건대병원 입원시기와 사업주 장씨의 지출장부상 기록된 날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스트 이씨는 연말·명절등을 앞두고 충주시 인사명목으로 4회에 걸쳐 57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충주시 집중공략, 시장실 수시출입

사실상 납골공원묘지사업의 핵심로비 대상이라면 재단법인묘지의 인허가권자인 충북도지사와 관할지역 단체장인 충주시장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장씨는 95년말 당시 주병덕지사를 만나기 위해 이씨가 청주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주지사의 충주선거캠프에서 핵심참모역을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 형님으로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 사업주 장씨는 “이씨가 내게 전달한 바로는 당시 주지사가 ‘충주시가 납골공원묘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만 올리면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장담했다는 것이다. 96년도에도 2차례 정도 주지사를 만나러 청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결국 충주시로부터 납골공원묘지 신규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받지 못해 충북도를 상대한 로비작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그렇다면 다음 타켓은 지역 묘지수급계획을 결정하는 충주시장이었다. 이시장과 이씨는 종친회를 통해 친분을 쌓았고 선거운동에 앞장서 시장실 독대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사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업주 장씨의 장부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시장실 방문을 제외하고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회동한 것이 6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 보면 지난 96년 10월 시내 ㅎ식당에서 이시장과 피의자 이씨, 충주상공회의소 김연권회장이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나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납골공원묘지사업에 대해서는 말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함께 참석한 김연권회장의 증언은 정반대였다. 김회장은 “그날 만남은 이씨가 주선한 것이었고 이시장과 만나려고 한 목적이 납골공원묘지사업건 때문이었다. 그 직전에 이씨와 사업주 장씨가 나를 찾아와 납골공원묘지 허가를 받으면 우리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맡아달라고 하길래, 그렇다면 이시장을 직접 만나 얘기해 보자고 했던 것이다. 이씨가 납골공원묘지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했고 이시장이 ‘소태면 주민들 모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 하길래, 나는 속으로 ‘아, 이게 안된다는 얘기구나’ 판단을 하게 됐다. 당시 대화분위기로 봐서는 이씨가 이전에도 이시장과 납골공원묘지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처럼 느껴졌다” 고 말했다.

“주민동의만 받아라” 믿고 5년 추진

결국 이씨는 96년 10월, 이시장에게 납골공원묘지사업에 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며 이후에도 수차례 독대를 한 것으로 사업주 장씨의 장부에 기록돼 있다. 이에대해 사업주 장씨는 “정말 시장을 만나는가 궁금해서 일부러 식당측에 확인해 본 적도 있다. 나도 마지막 사업으로 수억원을 투자한 상황인데, 어물쩡하게 말만 믿고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확인할 때 마다 한번도 거짓인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상 이씨를 믿고 자금을 댄 것이다. 담당부서 간부들은 ‘시장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떠밀었고 시장은 ‘주민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길 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장과 마지막 회동일자는 2001년 3월 17일로 이류면 S가든에서 저녁 7시부터 4시간동안 독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씨는 이날 회동결과에 대해 ‘시청 참모회의에서 묘지수급계획을 재조정할테니 6개월만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라’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사업주 장씨에게 보고했다는 것. 취재결과 이시장과 피의자 이씨가 작년 3월께 S가든에서 만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점 관계자는 “그 무렵에 시장님과 이씨가 우리 식당에서 만나 저녁늦게까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 시장님은 이류면에 사는 L고문을 만나실 때 우리 집을 가끔 들렸고, 이한서씨와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이씨 얼굴을 평소 알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S가든의 회동사실을 시인했으나 ‘이시장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뿐 납골공원묘지 건은 꺼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해 검찰 수사진의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주 장씨는 S가든 회동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이씨가 화가 치미니까, 일부러 이시장에 대한 험담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다. 아마 그 소문이 시장실까지 전달됐는지 이시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어찌됐든 이번에는 확실한 언질을 받겠다’고 했었다. 내 차로 S가든까지 이씨와 타고갔는데 시간이 20분정도 지체됐고, 이시장이 현관앞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씨 말에 의하면 ‘참모회의에서 수급계획을 변경해 볼테니 6개월만 충주시청에 들어오지 말고 참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6개월을 그냥 지켜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피고인 이씨는 검·경 수사과정에서 ‘식비정도로 70만원가량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구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부인했다. 심지어 사업주 장씨에게 받은 100만원권 수표 6매를 추적한 결과 직계가족들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적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이시종 시장과 충주시내 식당에서 수차례 회동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골공원묘지 인허가를 청탁한 적은 없고 지역정치를 얘기를 하느라고 만났을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검찰에서 기소한 1억여원의 큰 돈을 고령의 이씨가 혼자 편취하고 식사향응 등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기로 결심한 것인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7가구 주민동의에 8000만원 썼다”
사업주 장씨 주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등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는 지역개발기금 명목으로 해당 지역에 대규모 예산지원을 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마을 공동기금을 내놓기 보다는 가구별로 위로금을 건네고 사업동의서를 받는 ‘각개격파 전략’을 주로 쓴다. 충주 납골공원묘지사업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 장씨는 인허가 신청전인 96년 9월부터 최근접 마을인 구룡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사정을 잘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47가구의 사업동의 서명을 받았다. 원래 마을 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8000여만원이 들었다. 그때 지급된 돈은 수표였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가능하다. 전체 가구의 2/3정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충주시에 사업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가 받은 구룡리 동의서는 소태면 전체의 반대서명 운동에 파묻혀 힘을 쓰지 못했다. 심지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일부 주민들은 다시 반대서명에 이름을 올리는등 이중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한편 사업주 장씨의 자금장부에는 98년말이후 1년간 소태면이장단 동의서를 받기위한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이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당시 협의회장이었던 L씨의 경우 이씨와 자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L씨는 “당초 반대운동을 했었는데, 이씨가 여러 경로로 하두 부탁해서 잠시 나서봤다. 하지만 내가 받은 돈은 이장단과 저녁식사 비용 50만원밖에 없다. 반대운동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장단과 술한잔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려 했다. 그런데 대부분 반대의견이 완강해서 안되겠구나 판단했고 이씨에게도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포기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반대서명에 나섰던 일부 이장, 주민들은 무슨 연유에선지 입장을 뒤바꿨고 사업동의서를 자필작성하고도 부인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에대해 사업주 장씨는 “납골공원묘지 부지와 구룡리는 3km 가량 떨어졌고 소태면 소재지는 아예 영향권 밖이다. 구룡리에서는 2/3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소태면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이다. 3억원의 장학기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는데 막무가내다. 이런 식의 주민민원을 누가 감당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는데, 5년동안 시달림 당했다”
이시종 시장 전화인터뷰

지난 21일 취재진은 충주시청 시장실을 방문했으나 외부일정이 빠듯해 이시종시장 면담은 불가능했다. 이튿날 오전 10시께 이시장과 전화연결돼 이한서씨와의 관계, 접촉경위에 대해 알아봤다. 이시장은 ‘시장실 이외의 외부 식당에서 이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참석자와 식당상호를 밝히자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만남이었던 작년 3월 S가든의 독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업주 장씨의 장부내용에 따르면 시장실과 외부 식당에서 10여차례 이한서씨를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씨의 면담 목적은 무엇이었나.
“외부식당에서 만난 기억은 없고 시장실로 수없이 찾아왔다. 2시간씩 기다리다가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서기도 하고…, 수년동안 내 심적고통이 컸다. 소태면 납골공원묘지사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얘기했었다. 이미 소태면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시청까지 확인방문하는 마당에 어떻게 허가를 내 줄 수 있겠나. 결국 안되니까, 나에 대한 험담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바람에 종친어른들을 통해 무마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사업주 장씨는 이시장을 만난 이씨가 ‘현지 주민과 이장단협의회 동의만 받으면 될 수 있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해 3월 S가든 회동직후에는 ‘6개월만 잠자코 있으면 기존 묘지수급계획을 파기하고 허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5년간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데.
“전체 주민동의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을텐데,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 아니겠는가. 사업주가 어떤 식으로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허가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20년내에는 어느 사업자에게도 허가를 내주기 곤란하다고 말해왔다. S가든에서 만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공원묘지사업을 위해 95년이후 수십명이 충주시를 다녀간 상황에서 느닷없이 묘지수급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8년 지방선거 당시 이씨가 이시종후보 캠프에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고 해서 사업주가 5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데, 당시 이씨로부터 선거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종친인 이씨가 납골공원묘지사업 반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선출직이다보니 주위의 권유로 마지못해 이씨를 달래기도 했다. 심지어 98년 선거직후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공원묘지사업 신청을 내고 협조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다. 더구나 수입원이 없는 이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거후원금을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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