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반대 주민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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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 반대 주민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 고병택 기자
  • 승인 2019.05.03 09: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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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변경허가 처분, 즉각 취소해야"
음성복합화력발전소건설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일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행정심판 청구에는 총 395명의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접수 자리에는 최영회, 손현광 반대위 위원, 엄복세 평곡2리 이장이 함께 했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음성복합화력발전소건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사업장소재지) 승인'과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촉구했다.

앞서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당초 사업장소재지인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일원에서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으로 사업장소재지 변경 허가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반대위는 먼저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음성군 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음성군청 시위에 나선 주민들 앞에서 조병옥 군수가 음성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특히 지난 2014년 음성군이 제출한 주민 유치동의서를 지난 2월 13일 확인한 결과 동의서 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음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소 예정부지 1㎞이내에는 8개소의 법정 부락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음성평곡초등학교와 음성여자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가스터빈 300m이내에 한우 축사 3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었다”면서 “이는 해남 현산풍력 발전사업과는 상반되는 일관성 없는 산자부 행정의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18일 제217차 전기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남 현산풍력 발전사업 허가(안)은 발전소 인근에 초. 중등학교와 축사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발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행정심판 주민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반대위는 또 “그동안 사업예정지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각종 집회 및 건의문을 통해 꾸준히 밝혀 왔다”면서 “음성군도 최근 발전소 배출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해 유해물질 논란에 대한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라며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8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알고보니 유해물질 다량 배출' 기사가 근거로 작용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동서발전일산화력본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중인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까지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 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됐다.

지난달 16일 '발전소 건설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음성군청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이 밖에 반대위는 증거서류, 보충서류, 참고서류 등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일체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에는 총 395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반대위는 음성군청 앞 시위가 진행된 지난달 16일부터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주민 참여 동의서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970MW급 총 1조 200억원 규모의 LNG발전소 건립 대상지로 음성읍 평곡리를 확정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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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쟁이 2019-05-17 18:58:16
발전시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원전이 아니고서는 환경오염문제는 벗어날 수없을거고 원전도 안전문제로 반대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라는건지요. 발전소없는 지역은 전기공급을 끊거나 아주 비싼요금을 물리거나 하는방법외에 없어보입니다. 저 근처에도 소각장 설치반대로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도 소각장없는곳은 쓰레기 비용이 비싸야 형평성이 맞을 겁니다. 혐오시설도 그렇고 지역이기에 여러가지 몸살을 격고있는데 이런걸 보면 우울합니다.

음성여중헉부모 2019-05-07 10:34:10
음성여중 헉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삽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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