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가입여부로 지난해 충북지역 사립유치원과 충북도교육청간의 불거졌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지급제외 △학급운영비 전액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도교육청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양상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이후 4월 현재까지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은 12곳으로, 12곳 중 처음학교로 미가입 유치원은 6곳이었다. 또 현재까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5곳이다.

25일 충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참여, 충북교육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교육정책 시행에 대한 불응으로 도민과 학부모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사과의 뜻과 충북교육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원을 재개한다”며 “3월분 보조금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 등 도교육청의 제재를 유치원 측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측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1곳 중 6곳은 현재 폐원된 상태다. 남은 유치원도 버티기 어렵고 교사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의결된 ‘충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사립유치원 측은 처음학교로 가입을 더 이상 반대할 명문이 없다는 지적이다.

처음학교로 미가입 유치원들은 최근 도교육청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 △도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에 유감 표명 △도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력 등을 표기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청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숙경 회장은 “회원들을 설득해 앞으로는 모두 처음학교로 가입하기로 했다. 더 이상 교사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처음학교로 미가입 유치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 지난 11월 19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한 관계자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선 도교육감 고소 건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