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충북 선거구 1곳 축소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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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충북 선거구 1곳 축소여부 관심
  • 충청타임즈
  • 승인 2019.04.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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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충북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다. 합의안이 4당 의총을 통과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추진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3월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 안대로라면 충북도내 선거구는 1개가량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1석을 줄인다면 대상 선거구는 제천·단양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제천·단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졸지에 선거구를 잃고 새로 획정된 선거구에서 재기해야 하는 신세가 될 전망이다.

다른 선거구 현역 의원과 출마예정자들도 새로 획정될 선거구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 간 대결구도도 펼쳐질 수 있다. 단순계산으로 해도 현직 지역구 의원 8명에다 비례대표로 청주 청원과 청주 상당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10명의 의원이 7개 선거구를 놓고 격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결국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총선 직전 여야의 졸속 합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구 획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당장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해도 처리기한(최대 330일)을 감안하면 내년 4·15 총선이 임박한 1~2월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당과의 협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총선 때마다 선거제 개혁을 외쳤지만 여야 합의 불발에 따른 획정시기 지연 후 선거 직전에야 시간이 촉박하다며 기존 선거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물을 내놓는 행태를 되풀이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든 아니든 어차피 선거구 획정은 내년 1~2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연말쯤 예상되는 정당 간 이합집산도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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