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섯 명중 두명정도만 당선권
현직 프리미엄이 장기집권으로 희석

자치단체장 3선 도전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3선을 바라는 도전자들의 수세적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에선 여섯명이 민선 1, 2기 자치단체장을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장을 냈다. 이시종 충주시장을 비롯해 권희필 제천시장, 정상헌 음성군수, 김종철 보은군수, 유봉렬 옥천군수, 박완진 영동군수 등이다. 만약 이들이 3선에 성공한다면 민선 1기가 시작된 지난 95년부터 민선 3기가 끝나는 2006년까지 꼭 11년 동안 장기집권(?)하는 셈이다.
현재 각 정당이 분석하는 지역별 판세를 보면 이들 여섯명중 두명 정도가 소위 당선권으로 분류되고 한명은 각축세, 그리고 나머지 세명은 열세로 치부된다. 당선권으로 인정되는 두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후보와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임기중에 70대 돌입

이들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가장 취약점은 물론 나이다. 이시종 충주시장만이 55세로 50대이고, 나머지는 모두 60대다. 권희필 제천시장 67세, 정상헌 음성군수 67세, 김종철 보은군수 67세, 유봉렬 옥천군수 63세, 박완진 영동군수 64세다.(이상 충북도청 제공 자료 기준) 이들이 3선에 성공한다면 이시종시장을 제외하곤 모두 임기중에 60대 후반 내지 70대가 된다. 당연히 상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행정에 있어 경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기기엔 다소 노회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이미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정당 관계 및 경선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자민련 소속이었던 정상헌 음성군수는 지역 여론을 감안, 탈당 후 한나라당으로 들어 갔으나 군수후보 경선에서 떨어짐으로써 스타일을 구겼다. 결국 한나라당을 재탈당한 후 현직 프리미엄을 배경으로 무소속 출마를 굳혔다. 권희필 제천시장과 박완진 영동군수는 지난 연말을 전후해 한나라당 입당이 점쳐졌으나 무산됐다. 한나라당 도지부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영입은 당선 가능성과 지지도를 척도로 결정됐기 때문에 현지의 여론상(?)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역시 자민련 소속이었던 권희필 제천시장은 무소속으로, 박완진 영동군수는 자민련에 남아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 들어 가 공천까지 거머쥔 김종철 보은군수는 한 때 한 솥밥을 먹던 인사들이 경선에 떨어진 후 연대세력을 구축, 맞서는 바람에 심기가 불편하다. 상대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선되면 특정 세력 울타리 친다?”

현행법상 민선 자치단체장은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한 때 정.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임 횟수를 단축시키는, 즉 재선(2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됐으나 정당간 이견으로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3선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정인이 시책을 입안하고 이를 수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실 11년도 짧은 경우가 있다. 다선일수록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행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11년 장기집권은 경쟁시대에 역동성이 요구되는 자치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대통령이 11년 동안이나 통치했다고 가정해 보자.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선의 자치단체장일수록 특정 세력의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여러 곳에서 사업상의 특혜의혹이나 유착관계가 문제됐다. 한 사람이 11년간 지방행정을 주무르는 것은 모순이다”고 상반된 견해를 제기했다.

“부정선거다” “음해다”

청주 시의원 선거 놓고 잡음 확산

청주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지역 인사의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지역이 시끄럽다. 청주시 흥덕구 산.미.분.장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모씨(39.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공아파트) 등 주부 몇 명이 시의원에 출마한 P씨로부터 여러차례 식사대접과 함께 표부탁을 받았다는 진정을 선관위에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서까지 써줬고 청주 흥덕구선관위는 현재 이를 근거로 사실확인에 나선 상태다. 확인서 내용중엔 음식접대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참석자 등 전후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데 ‘도와준다면 사례금은 추후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언급도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사자 P씨는 사실무근임을 밝히며 상대 후보의 음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련 내용을 제보한 사람들은 시종일관 사실임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중 한 주부는 P씨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은 선관위에 제보한 측이 주변에 적극 알려 모 언론에 기사화됨으로써 불거졌고 지금도 지역에 흉흉한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 흥덕구선관위 관계자는 “제보한 측과 P씨의 주장이 달라 아직 위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좀더 보강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고발조치하겠지만 끝까지 사실확인이 안 될 경우 수사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측이 계속 문제화할 뜻을 보여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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