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숙애 의원은 17일 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학교 내 스쿨 미투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 미투가 촉발되었지만,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한 도교육청의 전수조사자료에서 교사에 의한 성관련 사안은 한 건도 없었다.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시 실명 요구와 피해자 공개와 피해 학생 정보 노출, 피해 축소은폐, 무고죄 협박 등 스쿨 미투 처리 과정에서의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 조치도 미흡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직위 해제되어야 할 당사자가 그대로 근무하는 것은 학생들을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우 교육감은 "전수조사를 개별 면접이나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설문지 형태로 하다 보니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다. 세심한 조사가 되지 않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연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재초등학교 신축과 관련 "신축 관리감독 부실로 개교가 지연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불과 지급보증서 확인 등 도교육청의 법률의무사항 불이행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법정관리중인 부실업체가 관급공사를 맡은 사례가 별로 없어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 법정관리업체가 낙찰이 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 법정관리업체나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체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