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책임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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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책임 공방전
  • 충북일보
  • 승인 2019.04.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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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존폐 문제를 두고 청주시와 청원구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청원구는 지난 2월 12일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지역 건축업계는 사전예고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청원구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일 사전예고제를 유보했다.

이후 사전예고제는 지난 12일 첫 번째 열린 청주시 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항섭 부시장을 비롯한 감사관, 정책기획과, 민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및 4개 구청 건축과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참석자 대부분이 사전예고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도 존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의 이후 부서 간 엇박자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 정책기획과에 따르면, 회의가 끝나고 같은 날 시장에게 결과가 보고됐으며, 시장은 '주관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재검토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책기획과는 지시 사항을 시 건축디자인과에 전달했다.

그러나 건축디자인과의 이야기는 달랐다.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이 정책기획과로부터 말로 전달됐을 뿐, 공식적인 지시나 공문이 오지 않아 아무런 보고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청원구에서 만들고 회의는 정책기획과에서 열었다"며 "사전예고제 및 회의와 관련 없는 건축디자인과가 왜 책임을 져야 하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사전예고제와 관련된 결과가 17일 나올 것이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안이 민감해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전예고제를 둘러싼 건축업계와 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는 책임 소재 따지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예고제를 추진한 청원구는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청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향후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 시가 발표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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