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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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9.04.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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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 1인당 160여만 원 지원
충북도교육청·정부가 반반씩 재정 마련할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당장 2학기부터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그 대상이다.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운영지원비 등 1인당 160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예외다.

자율형사립고,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목고 중 공립 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며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지난 3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원과 관련 우선 올 2학기(3학년)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100억여 원 가량이다.

또 내년과 2021년에는 각각 430억 원, 6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정부와 도교육청의 2018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다른 교육사업의 차질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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