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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대굴욕…싱가폴 몽골로 연간 1조3000억 유출김종대, 2025년엔 민항정비로 2조5000억 유출
군용기정비 해외의존율 86%…F35도입되면 더 늘어
군용기 국내부품정비는 99%…국내산업 키워야
지난 26일 김 의원은 국토부와 국방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국내민간 항공사의 해외정비율이 53%라고 밝혔다.(사진 충북인뉴스 DB /충청리뷰 육성준기자)

“항공산업 육성을 외면한 결과 2017년 한해 국내 민항사의 항공기 정비비 2조5300억원중 53%인 1조3000억원이 싱가폴과 몽골로 빠져나갔다”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이 세부적인 수치를 통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낙후성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김 의원은 국토부와 국방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국내민간 항공사의 해외정비율이 53%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군내 민항사가 항공기 정비에 사용한 돈은 2조5300억원. 이중 9000억원이 싱가폴로 4000억원 정도가 몽골로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몽골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싱가폴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항공정비산업을 양분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민항사의 항공정비 수요는 4조2600억원 규모로 늘어나다.

반면 국내에는 민항기 종합정비기지(MRO)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는 더더욱 높아져 최소한 연 2조50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다 더 한심한 군용기 정비 분야

 

김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3개 전투기의 외주 정비비 중 해외 의존율이 F-16은 76%, F-15K는 94%, E-737은 100%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3개 전투기의 외주 정비비 중 해외 의존율이 F-16은 76%, F-15K는 94%, E-737은 100%다.

3개 기종 평균이 86%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F-35전투기가 도입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현재 국방부는 2025년까지 F-35전투기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상 4~5년마다 스텔스 도료를 교체하는 등 막대한 정비비가 소요된다.

김 의원은 “스텔스 전투기의 수명기간은 20년이다. 이 기간 한 대당 운영비가 2500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125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도입하고 있는 F-35 40대 운영비로 20년 간 1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F-35전투기의 시간당 운용비는 1만6500불(약 2억원). 한마디로 돈 먹는 기계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공군은 최근 2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해외업체의 먹잇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F-35는 부품 정비는 일본에, 기체 정비는 호주에 의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중반이 지나면 우리는 연 5조원이 항공기 정비비로 해외로 유출된다. 항공정비는 단일 용역 품목으로는 가장 큰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안고도 소관부처인 국방부와 국토부, 산자부는 단 한 차례도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5년이면 민항기와 군용기를 합쳐 세계 5위의 항공기 수요국이 된다”면서도 “국내 항공 산업은 15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국가 규모가 작거나 산업 수준도 낮은 이스라엘, 스웨덴, 인도네시아, 남아공, 스페인에 비해서도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 정비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걸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준비도 없이 각자 자기부처 몫만 챙긴 결과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국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걸 바꿔야 한다”며 “항공정비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민‧군 종합항공 정비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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