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차 공모에서 탈락하자 발끈했다. 도는 1·2차 공모 결과 경상도와 전라도에 편중됐다며 지역 불균형 초래를 우려했다.

도는 28일 농림부의 공모결과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선정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차별성이 높지 않고 재배 작목이 중복되는 등 전국적 파급 효과가 낮은 데도 선정됐다”며 “선정 배경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림부는 이날 2차 공모 심사결과 전남(고흥), 경남(밀양)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차 공모에는 전북(김제), 경북(상주)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로 뽑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최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 제천 천남동 일원을 후보지로 응모했다. 면적은 22㏊ 규모다. 사업비는 1010억원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제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9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는 “혁신밸리 공모 계획에서 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만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전남(고흥)의 경우 시유지 없이 100% 국유지로 사업 부지를 구성했고, 경남(밀양)은 농민단체의 강한 반대와 높은 사유지(55%) 비율, 재배 작물의 중복성이 높은데도 선정됐다”고 심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공모조건 중 부지기준 부칙으로 포함된 핵심시설 등기시점까지 부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응모한 두 자치단체를 선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충북은 95% 이상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재배작물의 중복성문제는 경남 밀양에서 계획서에 포함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는 이미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로 국내 수급영향과 수출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공모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충북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충북지역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매우 유사해 정책의 출발점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정된 4곳이 모두 경상·전라도 특정 지역에만 편중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농식품부는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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