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진공관 시대의 구형모니터를 쓰고, 플로피디스크와 도스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군의 실태를 신랄하게 공개했다. 2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밑 빠진 독, 구닥다리 군대>란 글을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군이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라고 자랑하는 ‘K-9’ 자주포의 운영체제는 도스(DOS)를 사용한다.

도스(DOS)는 퍼스널컴퓨터(PC)가 보급되던 시기인 1990년대 초반에 사용되던 컴퓨터 운영체제다. 당시 사용자들은 도스(DOS)다 담겨있는 5.25인치 플로피디스켓을 컴퓨터에 삽입해 부팅 시킨 뒤 컴퓨터를 이용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량된 윈도우(Window) 환경의 K-9A1형이 나왔지만 수출용이다. 김 의원은 “한국군 자주포는 앞으로도 계속 도스 환경”이라며 “더 황당한 건 도스 운용체제가 운영비가 더 들고 고장 나면 고칠 길도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런 낙후된 환경에 대해 김 의원은 “왜 그럴까? 육군의 정비 교범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가 20년 전부터 사용하는 상륙돌격장갑차(AAVP7A1)에는 1000만원대 승용차에도 부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GPS)이 없다. 상륙돌격장갑차 한 대의 가격은 25억을 넘는다.

김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복잡한 지형을 돌파하는 작전 임무를 수행할까?”라고 자문했다. 이어 “맨 앞의 지휘용 장갑차를 따라다녀야만 한다”며 “해병대의 교리와 정비 교범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당 100억원이 넘는 ‘UH-60’, 일명 블랙호크 헬리콥터도 네비게이션이 없다. 김 의원은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전자지도를 띄워놓고 조종사가 계기판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는 해괴한 조종기술이 등장했다”며 “이 역시 책(교본)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업체 5일, 해군정비창은 4주

민간업체가 하루 8시간 5일이면 할 일을 해군정비창의 경우 4주가 소요된다. 김 의원은 “(민간)업체가 함정에 엔진을 장착하는 공정은 평균 40시간”이라며 “하루 8시간 작업해도 5일이면 끝다”고 밝혔다.

반면 해군 진해 정비창에서는 엔진을 장착하는 같은 공정은 4주가 소요된다. 김 의원은 “민간 업체의 4배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 교범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작업을 느리게 해야 전문성이 없는 정비창 간부들의 연간 일거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적은 계속됐다. 그는 “믿어지지 않는 일은 계속 나온다”며 “아직도 재래식 함정의 스크린은 진공관 시대의 구형 CRT 모니터”라며 “LCD로 바꾸면 편한데도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비 시스템 중 일부는 시중에서 사리진 플로피 디스켓을 사용한다. 김 의원은 “이 역시 해군은 개선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 군에 이상한 것은 세계 고성능의 핵심 무기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래식으로 써먹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정비예산 2015년 1조7724억 → 2019년 3조1427억원

김 의원은 “한 번 도입한 무기라도 고쳐보고 개선해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의 지휘관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그저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대로,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군대”라고 지적했다.

혈세낭비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장비를 재래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비비는 더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육·해·공군 한해 정비 예산은 2015년에 1조7724, 2016년에 2조5772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올해는 3조1427억원으로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비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군의 정비비는 2022년에는 3조8117억원, 2023년에는 4조741억으로 2015년 대비 2.8배나 증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군 정비체계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려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군 정비창이라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형 이지스함의 경우 탑재되는 모든 미사일과 화력별로 정비시설을 따로 만들다”며 “돈과 인력이 엄청 소모될 수밖에 없다. 장비가 새로 도입되면 군은 정비창을 또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군, 자기자리 챙기다가 망할 판

김 의원은 해결책도 제시했다. 무기를 만들어 본 엔지니어가 정비를 하도록 민간과 군의 시스템을 통합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기는 본래 조립해본 사람이 해체도 해야 한다”며 “무기를 만든 숙련된 엔지니어는 업체에서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데, 한 번도 조립해본 적 없는 비전문가들을 단 몇 주 교육시켜 해체하라고 하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립 따로, 해체 따로 하는 분리된 시스템과 엉터리 교범을 고수하는 문화만 바꾸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군이 자기 자리, 자기 몫만 챙기다가 망할 판”이라며 “주시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