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은 기관별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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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은 기관별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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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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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캠페인 : 지역과 노동을 잇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충북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충북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존중’ 등이 시대적 과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북인뉴스와 지역의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현실, 노동정책과 이슈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어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노동을 잇는 소식이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 살 맛 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충북인뉴스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비정규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활동가들이 기고한 글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글쓴이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서보람

 

지난 2월 27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민간위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내용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이 빠진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방안 마련이다.

정부의 발표는 이미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꿈을 꾸며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왔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가이드라인 3단계라며 정부가 발표한 것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이다. 정부는 민간위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정부는 1, 2단계 가이드라인과 달리 추진방향에서는 논의 기관에 대한 명시, 기관별 논의형태 및 구조, 전환대상 업무에 대한 기준 어느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추진방향은 ‘기관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규직 전환을 주도하던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나 그에 따른 적극적 입장이 부재하다.

 

민간위탁의 넘쳐나는 폐해 - 해결은 정규직 전환에서부터

 

이미 수년전부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소각장, 재활용선별 등 공공의 안전과 지자체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의 폐해와 문제점을 고발해왔다.

노동자들은 업체의 각종 비리, 예산 낭비,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인건비 착복, 산재사고의 위험 증가, 고용불안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 철폐를 요구해왔다.

정규직 전환만이 노동자의 안전과 정규직-민간위탁 노동자 간 차별해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의 차별해소 문제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는지 등을 근거로 민간위탁의 재공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의 추진방향은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일부 민간위탁의 문제를 ‘일부’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들까지 염두 하면서 ‘민간위탁 업무가 용역과 유사하지는 않는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수탁업체에 비리는 없었는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관계법령은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구체적 전환 기준과 전환 직종 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다시 제출돼야 한다.

기관별 협의, 더욱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협의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대상으로 잡은 1, 2단계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진척속도 및 노동조건 개선효과 등에 노동조합 유/무,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역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청주, 충주 지역 등 충북지역에서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투쟁을 시작했다.

‘기관별로 알아서’라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 한 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수십 년간 민간위탁 노동자로서 느꼈던 설움과 불안,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사라져야 함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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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 2019-04-21 22:18:39
공부해서 정규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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